미국 H-1B 비자(전문가, 기술자 비자) 강화 : Donald Trump On H-1B Visa Crack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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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며칠은 트럼프가 취임하며 여러가지 정책을 한꺼번에 쏟아내고 있어서 미국정부 얘기만 계속 전하게 되네요.
아닌게 아니라, 앞으로라도 알고 있으면 좋을 내용들이니 참고 하고자 계속 전하게 됩니다. 사람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거죠. 포스팅이 유익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선은 H-1B 비자에 대해 뭐가 바뀌는 건지, 어떻게 되어 가는지에 대해 전해들릴게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이전 임기때, H-1B 비자와 관련해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하거나 시행했습니다.
H-1B 비자는 미국 내에서 외국인 고급 기술 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비자로, 주로 IT, 엔지니어링, 의학, 학문 분야에서 사용되었어요. 이게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부 수정되거나 철회되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H-1B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라는 슬로건 아래 이루어졌으며, 주로 미국인 노동자의 보호와 H-1B 비자의 남용 방지를 위해 시행했었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와 입장을 계속해서 명확히 밝혀왔는데요, 그는 "미국은 능력 있고 스마트한 인재들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일자리를 위해 더 많은 스마트한 인재들을 미국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내가 미국에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H-1B 비자 덕분"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새로운 제도에서는 현행 추첨제 대신 임금 수준에 따른 4단계 범주를 도입할 예정이며, 첨단 분야(STEM)나 의료계 등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제시받은 지원자들이 1순위로 선정되며 8만 5천 명의 쿼터를 범주별로 채워나갈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 임기의 트럼프 정부 때의 H1B 비자는 3년씩 두 번, 총 6년간 취업이 가능하고, 연장·갱신자를 포함하면 실제 비자 소지자는 최초 승인자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말씀 드린데로 바이든 행정부 때 수정/철회를 거친 뒤로 이번 2기에서는 초반부터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이에 대한 추진안 서류에 사인을 했으니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H-1B 비자'를 받으려면 어캐 해야 하느냐~~~
아래와 같은 주요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 이민국(USCIS,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될 거라고 해요.
1. 자격 조건
H-1B 비자는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고급 기술 인력에게 발급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전문 직업군(Specialty Occupation)
H-1B 비자는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으로 분류되는 직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전문직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무 수행에 최소 학사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교육이 필요해야 합니다.
- 직무가 고도로 전문화된 기술이나 지식을 요구해야 합니다.
- 주요 직업군: IT(소프트웨어 개발,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등), 의학, 과학, 금융, 건축, 공학, 교육 등.
b. 학력 요건
- 미국 또는 해외에서 취득한 학사 학위(Bachelor’s Degree) 이상이 필요합니다.
- 만약 학사 학위가 없더라도, 관련 분야에서의 경력(3년 경력이 학사 학위 1년에 해당)을 통해 대체할 수 있습니다.
c. 고용주 후원
- H-1B 비자는 미국 내 고용주(Sponsor)가 반드시 후원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스스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고용주는 해당 직책에 외국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미국 내 적합한 후보가 없음을 증명).
2. H-1B 비자 신청 절차
a. 고용주가 노동조건승인서(LCA) 제출
- 고용주는 미국 노동부(DOL, Department of Labor)에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를 제출해야 합니다.
- LCA는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고, 미국 내 고용 조건을 침해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합니다.
b. H-1B 청원서(I-129) 제출
- LCA 승인을 받은 후, 고용주는 H-1B 비자를 위해 USCIS에 I-129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 이 단계에서 고용주가 외국인의 학력, 경력, 고용 조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c. 비자 쿼터(연간 할당량)
- H-1B 비자에는 연간 발급 제한(쿼터)이 있습니다:
- 정규 쿼터: 65,000개
- 추가 쿼터(고급 학위자): 미국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받은 신청자를 위해 20,000개의 추가 쿼터가 할당됩니다.
- 일부 고용주(예: 대학, 비영리 연구 기관)는 쿼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d. 비자 승인 후 비자 스탬프 발급
- 외국인이 승인되면, 본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H-1B 비자 스탬프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인터뷰를 통해 고용 조건과 신청자의 신원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3. H-1B 비자 유효 기간
- H-1B 비자는 최초 3년 동안 유효하며, 이후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영주권(그린카드) 신청을 위한 Dual Intent(이중 의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임금 조건
고용주는 H-1B 근로자에게 미국 내 해당 직종의 적정 임금(prevailing wage)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H-1B 비자가 저임금 노동자의 유입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5. 추가 조건 및 주의사항
- H-1B 비자 남용 방지: 비자는 특정 고용주와 직책에 한정되며, 직장을 바꾸거나 조건을 변경하려면 새로운 청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 H-4 비자: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는 H-4 비자를 통해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 배우자는 취업 허가(EAD)를 받을 수 있습니다.
H-1B 비자는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경쟁이 치열해서 전문가(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네요. 혹시 미국 기술 이민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준비하시는데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