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 개미들에게 호신호!! 2025년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주 보호 강화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2025년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상법 개정안의 주요 특징은:

•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기존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만 국한되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주주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상장회사의 경우 전자 주주총회 도입이 의무화되어, 주주들의 참여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서 각각의 주주들의 총회 참여가 더욱 용이해진 것입니다.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반대측 반응:

• 여당의 반대: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부여가 기업의 의사결정 지연, 사법 리스크 증대, 경영권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 재계의 우려: 재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해외 투기자본이 한국 기업을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상법 개정안 통과의 의미와 앞으로의 방향은?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로 기업 경영에 있어 주주들의 권리가 강화되고, 전자 주주총회 도입으로 주주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사의 책임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 경영의 변화와 재계의 우려를 고려하여, 향후 시행 과정에서의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투명성과 주주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기업 경영의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법 시행 후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주주 보호를 통한 주주 친화적 주식시장 정상화와 기업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소액 주주도 보호함은 물론이고, 외부로 이탈한 자금을 국내로 돌아오게 할 계기가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주주 총회 도입으로 각각의 주주들의 총회 참여가 더욱 용이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고 만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는 법안을 재표결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찬성표도 어느정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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