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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이슈들 14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 한다고?!!!

​미국 에너지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추가했습니다. 이는 4월 15일 발효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목록은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등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들을 포함하며, 기존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월 초면 우리나라가 한참 혼란에 빠진 시기 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때 진행된 일입니다. 아무래도 우방국이었던 미국에 큰 신용 하락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한국의 추가로 인해 미국과의 첨단 과학기술 협력 및 교류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에..

동학 개미들에게 호신호!! 2025년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주 보호 강화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2025년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상법 개정안의 주요 특징은: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기존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만 국한되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주주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상장회사의 경우 전자 주주총회 도입이 의무화되어, 주주들의 참여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서 각각의 주주들의 총회 참여가 더욱 용이해진 것입니다.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반대측 반응:여당의 반대: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부여가 기업의 의사결정 지연..

국내 주식거래 독점이었던 한국 주식 거래소(KRX)에서 '넥스트레이드(NEXTrade)' 출범으로 두 곳으로 확대!

한국의 증권거래 시장은 오랜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KRX)가 독점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3월 4일,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인 '넥스트레이드(NEXTrade)'가 출범하면서 이러한 독점 구조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 이제 현재 국내 주식 거래는 **한국거래소(KRX)**와 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 NEXTrade) 두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체거래소(ATS)란 무엇인가요?대체거래소는 기존의 정규 거래소 외에 주식 등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전자거래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더 다양한 거래 옵션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넥스트레이드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요?거래 시간 확대: 넥스트레이드는..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 / 신청 구간 / 신청 결과 확인하기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정부(한국장학재단)가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 수준과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장학금 입니다! 🎓 우리는 여기서 2차 신청기간과 신청구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잊지말고 신청기간 안에 꼭 신청하세요!   아! 2025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소득 9구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득 9구간에 해당하는 학생들도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통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원 금액:소득 9구간: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신청 대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2차 신청 가능재학생: 원칙적으로 1차 신청이 원칙이지만,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구제신청이 자동으로 적..

트럼프 대통령의 재취임과 한국에 대한 영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합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고관세 부과 등 무역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한국 경제와 외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앞으로 나아갈 한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다양한 전망과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정책과 대외 전략, 그리고 최근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공약들을 고려했을 때, 한국에 미칠 주요 영향은 어떤것들이 있을지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1. 무역과 경제: '미국 우선주의'의 재등장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다시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주..

한국 학생들도 이용하는 빌 게이츠가 만든 세계 최고의 온라인 무료 학원?

빌 게이츠는 칸 아카데미(Khan Academy)의 설립자 살만 칸(Salman Khan)을 극찬하며, 이 교육 플랫폼이 전 세계 학생들에게 무료로 고품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칸 아카데미는 수학, 과학, 컴퓨터 프로그래밍, 역사 등 다양한 과목에 대한 무료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비영리 교육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칸 아카데미와 같은 무료 교육 플랫폼을 통해 한국 학생들에게 고품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사이트는 살만 칸(Salman Khan)이라는 교육자가 2008년에 창립한 비영리 교육 플랫폼입니다. 칸 아카데..

전자세금계산서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025년 최신)

전자세금계산서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정책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하여,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세금 혜택을 보다 오랫동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규제 완화와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정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세액 공제를 놓치지 않도록 하고, 세금 혜택을 보다 오랫동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세액 공제 기한이 연장되어 사업자들이 더 유연하게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세무 오류를 최소화하며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중..

자율주행차 교육 의무화

'자율주행차 교육 의무화'는 :   자율주행차 기술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맞춰, 운전자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자율주행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며 202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운전면허 시험 과정에 포함되어, 자율주행차의 운전과 관련된 기본적인 교육을 모든 신규 운전자가 필수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안전한 운전과 기술적인 이해를 높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자율주행차 교육이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의무화됩니다.운전면허 시험 과정에 자율주행차 관련 교육이 포함됩니다.교육 내용에는 자율주행차의 기술 원리, 운전 시 주의사항, 비상 상황 대응법 등이 포함됩니다.  1. 정책 배경자율주행차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주..

음주 측정 방해 행위 처벌 강화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음주측정량 자체는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에서 음주 측정 기준 및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 측정 기준 (혈중 알콜 농도 기준)음주 측정은 혈중 알콜 농도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이 농도에 따라 처벌이 다르게 적용되며, 특히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0.03% 미만: 음주 측정 시 혈중 알콜 농도가 0.03% 미만인 경우에는 경미한 음주 상태로 간주됩니다. 이 정도의 농도에서는 대체로 처벌을 받지 않거나, 주의사항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음주라도 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처벌이 강화됩니다.0.03% 이상 0.08% 미만: 경미한 음주 상태로, 이 범위에 해당하..

폭염 시 근로자 보호 강화

점점 기후가 바뀌어 가고 있는 지구는 한여름 철 우리나라의 폭염의 일수는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폭염 시 야외활동을 하시거나 온열에 노출되 있는 환경에 노출되 있는 근무자가 많은데요, 정부는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과 근로자 건강 보호를 목표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1. 실내 작업장 근로자 휴식 의무화기존에는 실외 작업장에만 휴식 제공 의무가 있었으나,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내 작업장 근로자에게도 휴식 제공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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